장애아동의 유치원 의무교육은 교육 기회 확대와 조기 개입을 통한 발달 지원 그리고 사회적 통합 증진을 가져온다. 일부 가정에서는 경제적 부담,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유치원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무교육을 통해 모든 장애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육 격차를 줄인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여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치원이 의무화되면 부모가 일정 시간 동안 양육 부담을 덜고, 직장 복귀나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또한 전문가의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모도 아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양육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비장애아동의 유아교육은 아동의 발달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 교육과 병행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부모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선호하고, 국가가 이것을 강제할 경우 부모의 교육권 및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반면 아동의 경우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만 3세부터 특수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적용된다. 비장애아동은 유치원 교육이 선택사항인데, 장애아동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장애 아동의 부모나 법적 대리인이 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권을 강조하는 주장은 각 아동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장애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애아동이 반드시 유치원에 다녀야 한다는 의무교육 정책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싶은 부모나 대체 교육(홈스쿨링, 치료 중심 교육 등)을 원하는 가정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장애아동의 유치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것은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지만, 자기 결정권(Self-Determination)의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의무교육은 국가가 강제하는 방식이므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교육 방식과 환경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장애 아동의 자기 결정권 침해를 교육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 부족, 개별적 발달 속도와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아동의 의사 표현 및 선택권 제한 측면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 부족이다. 장애아동의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하는 정책은 가정에서 양육을 원하는 부모나 홈스쿨링, 치료 중심 교육과 같은 대체 교육을 고려하는 가정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비장애아동의 경우 유치원 교육이 선택 사항인 반면, 장애아동에게만 이를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관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둘째, 개별적 발달 속도와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 장애아동은 발달 속도가 각기 다르고, 유치원 교육보다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다. 국가가 일괄적으로 유치원 교육을 강제하면, 개별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셋째, 아동의 의사 표현 및 선택권 제한이다. 장애아동 중에는 특정 환경(유치원)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의무교육 체계에서는 자신의 의견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유아기부터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고 선택하는 경험이 필요하지만, 강제적인 교육 제도에서는 자기 결정권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장애 아동의 의무교육 환경이 비자발적인 선택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교육 환경이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유치원 교육이 모든 장애아동에게 맞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아동은 의료적 치료나 심리적 안정이 우선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의무교육이 적용되면, 아이가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강제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부적응과 스트레스이다. 원하지 않는 경우에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 유치원 교육 환경을 거부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학습 경험을 남길 수 있다.
장애아동의 유치원 교육을 위한 다음의 세 가지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유치원 교육을 선택사항으로 유지한다. 장애아동도 비장애아동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서의 양육을 선호하는 부모에게는 재택 교육 지원, 방문 교사 제도 등의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이다. 모든 장애아동이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치료 중심 교육, 특수교육, 홈스쿨링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는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자기 결정권을 반영한 교육 방식 도입이다. 아동이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가능한 한 자신의 교육 방식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아동이 참여 여부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장애아동의 유치원 교육은 개별 아동의 발달 수준과 필요를 고려하여,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아동이 동일한 교육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각 가정이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와 가정의 역할을 존중하며, 국가의 정책 또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모와 장애아동 스스로가 교육 방식에 대한 주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개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유연한 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아동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특수학교, 일반 유치원, 치료 중심 교육, 홈스쿨링 등의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개별화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사원문-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196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