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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장애인 권리 보장 목소리 외면하지 말아달라"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 기자회견
"더 이상 차별하지 말고 장애인 권리 보장 약속하라"
"장애인의 완전한 기본권과 생존권 보장하라"

경남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이동권과 노동권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냈다.
사단법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0일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은 시혜나 특혜,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라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 향후 저상버스 100% 도입할 수 있도록 의무화 실현, 장애인이 단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이동수단이 현재는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22% 도입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내버스 이용 지원, 버스정류장에 교통약자 승객 알림서비스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장애인 탈시설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라며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장애인은 시설에서의 삶을 강요받았고 국가는 이를 제도화하고 예산으로 뒷받침했다.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수용은 자기결정권 침해이자 명백한 차별행위로, 경남도는 탈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자립생활 권리 보장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한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얻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도 '노동의 기회'를 준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해 장애로 근로의 어려움을 근로지원인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24시간을 제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장애가 있는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며 키울 수 있는 환경,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원하고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가영 소장은 "장애인들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이 나라에 국민이고 경남도민이다. 경남도는 장애인도 도민으로서 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해 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누리는 권리를 인간답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총 21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다음 달이면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탈시설, 자립생활, 개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지원 체계구축 등을 포함해 출범했지만 문재인 정부 5년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새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정책도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고 예산확보 계획이 없는 빈껍데기나 다름없는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더구나 장애인에게 절실한 이동권 투쟁을 '비문명적'이라고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장애인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이요, 누구도 부정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인권을 가진 인간임에도 이 나라에서 장애인은 인간다운 대접도 받지 못하고 온갖 편견과 차별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야할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윤석열 인수위는 그동안 장애인 진영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 재개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등의 장애인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장애인의 완전한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확보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과 장애인연수원 건립, 휠체어리프트 차량 확보 등 지역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743707 )_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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