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권순회투쟁⑤] 전라북도
장콜 법정대수 미충족 상태인데…
주말에 장콜 대여? “주말대여제 폐지하라”
저상버스는 5대 중 1대만 다녀
“나도 한옥마을 가보고 싶다”
전라북도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 하루 3만 원을 받고 장애인에게 차량을 대여하고 있다. 법정대수를 충족하고 운전원을 늘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는커녕 특별교통수단으로 ‘렌터카 사업’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북장차연),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인운동단체는 7일 오후 2시,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활동가들은 전북도를 향해 특별교통수단 주말대여제 폐지, 차량 1대당 1일 16시간 운행 등을 요구했다.
이에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북장차연),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인운동단체는 7일 오후 2시,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활동가들은 전북도를 향해 특별교통수단 주말대여제 폐지, 차량 1대당 1일 16시간 운행 등을 요구했다.
전북 장애인들이 전북도창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전북장차연
법정대수 충족도 못 했는데 주말대여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발간한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북도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81.4%이다. 법정대수는 236대지만 운영대수는 192대밖에 안 된다. 또한 24시간, 연중무휴 운행을 하는 곳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밖에 없다. 다른 지역은 평일엔 24시간 운행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야간운행을 하지 않거나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관련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법정대수 충족, 운전원 충원, 24시간 운행 등을 먼저 이행해야 하는데 전북은 때아닌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지 않을 때 1일 요금 3만 원으로 장애인에게 차량을 대여해 주고 있다.
저상버스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시내버스 818대 중 저상버스는 단 187대로, 도입률은 22.9%에 그친다. 모든 노선에 저상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다. 전북 시내버스 노선 759개 중 저상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75곳으로 9.9%에 불과하다. 노선 10개 중 1개에 저상버스가 몰려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발간한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북도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81.4%이다. 법정대수는 236대지만 운영대수는 192대밖에 안 된다. 또한 24시간, 연중무휴 운행을 하는 곳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밖에 없다. 다른 지역은 평일엔 24시간 운행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야간운행을 하지 않거나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관련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법정대수 충족, 운전원 충원, 24시간 운행 등을 먼저 이행해야 하는데 전북은 때아닌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지 않을 때 1일 요금 3만 원으로 장애인에게 차량을 대여해 주고 있다.
저상버스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시내버스 818대 중 저상버스는 단 187대로, 도입률은 22.9%에 그친다. 모든 노선에 저상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다. 전북 시내버스 노선 759개 중 저상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75곳으로 9.9%에 불과하다. 노선 10개 중 1개에 저상버스가 몰려 있는 셈이다.
전북도 장애인들은 이 같은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해선 전북장차연 대표 직무대행은 “운전원이 부족해 놀고 있는 장콜(장애인콜택시)이 많아 길게는 서너 시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전북도는 운전원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계획은 밝힌 적 없다”고 규탄했다.
정성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전북도의 슬로건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다. 그런데 ‘함께’에 장애인은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전주시 한옥마을이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전라도 사람으로서 한옥마을 한번 못 가 봤다. 나도 비장애인처럼 한옥마을에 가보고 싶다”고 성토했다.
장애인들은 전북도를 향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1일 16시간 운행, 운전원 2인 기준 도비 30% 지원 △단체이동 지원을 위한 전북 장애인버스 5대 확보 △특별교통수단 주말대여제 폐지 △2024년까지 군 단위 저상버스 법정대수 도입 계획 수립 △2023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불가노선 개선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전북도청 건물에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라고 적혀 있다. 사진 전북장차연
전북도 교통정책과는 결의대회 이후 진행된 면담에서,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1일 ‘16시간’ 운행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명희 전장연 활동가에 따르면 전북도가 ‘16시간’이라는 숫자가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걸 부담스러워하며 끝까지 거절했다고 한다.
결국 면담은 자정을 넘긴 8일 새벽 2시가 돼서야 종료됐다. 합의는 ‘검토하고 노력하겠다’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전북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광역이동, 24시간 지원 등을 위해 차량 1대당 하루 16시간 운행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운전원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북장차연 등 관련 단체와 논의하기로 했다. 바우처택시 도입과 장애인버스 도입도 “검토한다”에 그쳤으며, 주말대여제 폐지는 논의나 검토 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한편 전북장차연은 장애인거주시설 익산 보성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전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 사실이 확인됐지만 가해 직원은 퇴사하고 시설장만 교체됐다.
이에 전북도는 탈시설 5개년 계획 이행과 추진을 위해 전북장차연과 협의하고, 익산 보성원 거주장애인의 긴급 탈시설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사항들에 대해 언제까지 협의할 것인지는 약속하지 않았다.
활동가들이 이동권 보장에 관한 요구가 적힌 피켓 여러 장을 바닥에 깔아놓고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전북장차연
- 전주시도 “예산이 없어서…”
전주시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60대지만 운행대수는 55대에 그친다. 저상버스 노선 수는 시내버스 121개 노선 중 12개로 너무 적다.
전주시를 향해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증원을 통한 운행률 75%(일 18시간) 보장 △2024년까지 저상버스 도입 70% 달성 △저상버스 예외노선 심사 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단체 참여 △저상버스 탑승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전주시는 운전원을 단 3명 추가 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예산이 부족해 2024년까지 저상버스 도입 70% 달성은 어렵지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상버스 탑승 승강장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승강장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고 올해에는 7개소에 대해 추진 예정”이라고 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공부하러 가고, 직장에 다니겠나. 전북도 슬로건처럼 제발 함께 혁신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하라. 보장하지 않으면 또 (투쟁하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 idxno=25063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 idxno=25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