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1대당 운전원 2명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20일 오전, 여덟 번째 전국 이동권 순회 투쟁을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은 “전국 순회 투쟁 중 운전원 인건비 확보를 약속한 곳은 경기도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활동가 70여 명이 광교중앙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경기장차연
- 법정대수 충족했지만 따로 노는 31개 시군구 운행방침

장애인들은 20일 오전 10시 30분, 광교중앙역(상현역 방향) 승강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경기도를 향해 내년도 특별교통수단 예산 증액 등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현재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100%를 충족한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발간한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보행상 중증장애인은 15만 1686명이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1027대, 운행대수는 1157대다. 보급률 112.7%로,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법정대수 충족 지역이다.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시흥시(91.4%), 파주시(92.3%), 안성시(95%)를 제외하고 모두 법정대수를 충족했다. (관련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그러나 31개 시군구의 운영방침은 제각각이다. 구리시의 경우 평일엔 24시간을 운행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만 운행하며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안성시, 가평군, 양평군 등은 평일에도 야간 운행을 하지 않는다.

광역 이동이 안 되는 것도 문제다.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관외 운행을 하지 않는다. 인접 지역까지는 운행하지만 그 외 관외 지역은 목적지가 병원이 아니면 이동할 수 없다. 안양시, 평택시, 안산시 등 많은 곳이 ‘병원 목적의 2시간 대기’ 정도로 관외 지역의 왕복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광교중앙역 결의대회 현장. 역사 직원과 철도경찰들이 안전문 앞을 막고 있다. 사진 경기장차연
장애인들은 법정대수 충족도 중요하지만 운전원 인건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성토한다. 정명호 고양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운전원은 노동자다. 하루 8시간 이상 노동하면 안 된다. 특별교통수단이 하루 최소 16시간 운행하려면 운전원이 최소 2명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운전원 인건비를 확보하지 않아 주차장에 서 있는 차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규탄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과 유지관리비, 운전원 인건비, 예약·배차 시스템 운영비,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최근 공포된 시행령에선 장애인 광역 이동 보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운전원 인건비’가 돌연 삭제됐다.

연윤실 전장연 활동가는 “법안의 실효성이 사라져 버렸다. 결국 장애인 이동권은 제자리걸음이 됐다. 운전원 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대기하는 시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선 경기도가 자체 예산으로 운전원 인건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의수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경기장차연
- 저상버스 운행노선 비율 단 6.8%, 전국 최하위

저상버스 현실은 더 열악하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총 1만 3917대 중 저상버스는 2279대로 보급률은 16.3%에 그친다. 저상버스 운행노선 비율은 시내버스 기준 6.8%로 전국 최하위다. 시내버스 노선 3241개 중 저상버스 노선은 221개뿐이다.

정기열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경기도는 장애인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땅도 넓어서 이동하기 너무 힘들다. 동지들에게 함께 투쟁하자고 전화 돌리면 같은 경기도인데도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애인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활동하는 엄의수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또한 “투쟁을 멈출 수 없다. 경기도는 저상버스 보급률 100%, 특별교통수단 인건비를 보장하라. 중증장애인도 지역에서 함께 이동하고, 노동하고, 교육받고, 술 한잔 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백 명이 결의대회 진압을 위해 모여 있다. 사진 경기장차연

한 휠체어 이용 활동가가 안전문에 “기획재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떠넘기기, 장애인 이동권 물 건너간다”라고 적힌 권리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 경기장차연
- 경기도도 무정차 통과… 내년 운전원 인건비 예산은 확보하기로

역사 직원들(사업시행자 경기철도주식회사, 운영기관 네오트랜스주식회사)은 결의대회 시작 전부터 장애인들을 막아서고 “무정차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곳곳에 붙여 놨다. 장애인들이 탑승 시도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열차는 무정차로 지나갔다. 탑승 허가를 기다리며 역사 곳곳에 ‘권리스티커’를 붙였지만 직원들은 거칠게 반응하며 스티커를 떼어가기도 했다.

정명호 소장은 “부산 투쟁 때 폭력 진압으로 중증장애인 한 분이 크게 다쳐서 그런지 역사 밖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더라. 우리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 첫 번째 날인) 2021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폭력성을 띠며 집회한 적이 없다. 오히려 경찰과 역사 직원들이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우리는 단지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외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라며 “제발 무력으로 우리 집회를 진압하지 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정 소장이 발언하는 동안 역사 직원 한 명이 정 소장을 노려봤고, 경찰의 만류 끝에 뒷자리로 빠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