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갑진년(甲辰年)

2024년도 갑진년(甲辰年)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기획예산담당관)

						목 차

01 지방행정 분야 (1)

○ 개발부담금 부과면적기준 한시적 완화(비수도권 지역)	1

02 보건복지 분야 (6)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2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 지원	3

○ 결식아동 급식 단가 인상	4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5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6

○ 부모급여 지원단가 인상	7

03 기타 (1)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준수사항 이행 강화	8

분야	지방행정

개발부담금 부과면적기준 한시적 완화

(비수도권 지역)

1	추진배경

❍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면적기준 한시적 완화

2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에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

- 부과대상면적 완화

⦁도시지역 990㎡ ⇒ 1,500㎡(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비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1,650㎡ ⇒ 2,500㎡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완화기간)

-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건축 허가 등 인가 받은 개발사업

3	관련법규

❍ (관련법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3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4	관련부서

❍ 양산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055-392-2422

분야	보건복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1	추진배경

❍ 시설 이용 거부 등으로 가정에서 온전히 돌봄을 부담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위한 낮 시간 전문 활동 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이용인 1명당 제공인력 1명을 지원하여 낮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이용정원) 최중증 4명

❍ (예 산 액) 228,822천원 (국 114,411천원, 도 34,323천원, 시 80,088천원)

❍ (기타사항) 현재 연구용역 진행중으로 운영주체, 시설 및 인력기준 미확정 및 세부내용 변동 가능

3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3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 (시 행 일) 2024. 6월 중

4	관련부서

❍ 양산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자립팀  ☎055-392-3524

분야	보건복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 지원

1	추진배경

❍ 도전적 행동·중복장애 등으로 인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전담돌봄없이 그룹형태(2~3인형)로 운영되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곤란

❍ 2~3인 그룹 바우처 수입으로는, 거동불편, 대소변처리 등 관리부담이 큰 최중증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한계로 제공기관의 기피 우려

2	주요내용

❍ (사업개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낮활동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실시 중인 주간활동 1인 집중 서비스를 재편하여 신규 제공

❍ (이용대상) 등록장애인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 정도, 특성, 욕구 등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운영방안) 1:1전담 제공인력을 배치하여 집중적·개별적 지원을 하되, 2~3인 그룹에 추가로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

❍ (예 산 액) 1,075,476천원 (국 114,411천원, 도 34,323천원, 시 80,088천원)

❍ (기타사항) 확정 지침 배부 예정으로 세부내용 변경 가능

3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3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 (시 행 일) 2024. 1월 중

4	관련부서

❍ 양산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자립팀  ☎055-392-3524

분야	보건복지

결식아동 급식 단가 인상

1	추진배경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등)

❍ (지원내용) 학기 중 토․일 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현    행) 1식 8,000원 지원

❍ (개    정) 1식 9,000원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예 산 액)

- 학기 중 토․일 공휴일 : 2,094,750천원(도비 100%)

- 연중, 방학 중 : 3,747,690천원(기금 9% 도비 1%, 시비 90%)

3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제3호, 제3항 및 제5항

❍ (시 행 일) 2024. 1. 1.

4	관련부서

❍ 양산시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055-392-3844

분야	보건복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1	추진배경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아래사항 모두 해당되는 경우

-‘18년 8월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지원내용)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변경사항)

구분	현행 (2023년)	개정 (2024년~)
지원금액	40만원/인/월	50만원/인/월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한도내 지원

❍ (예 산 액) 276백만원(국비80%, 도비6%, 시비14%)

3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제1항

❍ (시 행 일) 2024. 1월

4	관련부서

❍ 양산시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55-392-3872

분야	보건복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	추진배경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2	주요내용

❍ (사업대상) 18세이후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도내 시설 1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내용)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변경사항)

구분	현행 (2023년)	개정 (2024년~)
지원 금액	1,200만원/인/회	1,400만원/인/회

❍ (신청방법)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주소지 지자체 신청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필수

※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

❍ (신청기간)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 (예 산 액) 84백만원(도비10%, 시비90%), 14백만원(시비100%)

3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제1항

❍ (시 행 일) 2024. 1월

4	관련부서

❍ 양산시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55-392-3872

분야	보건복지

부모급여 지원단가 인상

1	추진배경

❍  출산 및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 보전하여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보장

❍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2023.1.1. 이후 출생한 2세 미만 아동 (0~23개월)

❍ (지원내용)

해당 연령	2023년	2024년
0개월 ~ 11개월	70만원	100만원
12개월 ~ 23개월	35만원	50만원

※ 기존 지원 아동 자동 반영으로 재신청 불필요,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차액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통합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 (예 산 액) 32,205백만원(국비 75%, 도비 17.5%, 시비 7.5%)

3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아동수당법」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5항 및 부칙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 (시 행 일) 2024. 1. 1.

4	관련부서

❍ 양산시 아동보육과 보육2팀  ☎055-392-3865

분야	농업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준수사항 이행 강화

1	추진배경

❍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2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4. 2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간편 신청

2024. 3 ~ 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변경사항)

구분	현행 (2023년)	개정 (2024년~)
준수사항 감액률 상향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보관 감액률 5%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감액률 상향, 5%→10%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120만원	130만원

- 소유자 불확실 농지(종중 농지, 등기 미이전 농지 등)는 1년 단위 실경작 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하였으나, 25년부터 신청 및 지급 제외

→ 24년에 등기 이전·농지대장 등록 등 조치 필요(미조치 시, 25년부터 제외)

3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 (시 행 일) 2024. 1월

4	관련부서

❍ 양산시 농정과 농업지원팀  ☎055-392-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