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소개 및 협조 요청

□ 개 요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19.10월 국무회의) 및 발전계획(’20.6월 국무회의), 디지털 뉴딜(‘20.7월) 핵심과제로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추진

- ’22.1.27(목)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22.7월부터 전국확대 발급 예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2.1.21 시행예정)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로 규정됨에 따라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현행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됨

□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념

○ (개 념)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발급□저장하는 운전면허증

※ 이동통신사(PASS) 운전면허확인서비스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님

모바일 운전면허증 앞면(안)	모바일 운전면허증 뒷면(안)

○ (발 급) 최초발급 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대면 발급, 재발급시에는 비대면 발급 방법 제공

○ (활 용) 소지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신원확인자는 별도 배포하는 검증앱으로 소지자의 신원정보 진위검증 및 확인

○ (개인정보보호) 사용처(신원확인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시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 예 : (편의점) 성인여부, (렌터카) 운전면허자격 정보, (공공기관) 주민번호, 성명

□ 협조요청

○ ‘22.1.27(목)부터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연계된 경찰서 민원실 포함)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으로,

-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모든 곳*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시시 신원 또는 운전자격 증명수단으로서 인정하여야 함

*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해운여객, 병원, 편의점, 주류 판매점, 렌터카, 이통사, 숙박시설 등

▲ 서울, 대전 외 지역 거주자도 서울서부‧대전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발급가능

▲ 법정 운전면허증이므로 시범발급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가능

○ 신분증을 확인하는 현장직원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① 육안확인하거나 ② 검증앱*(정보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으로 신원확인

*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코드를 검증앱으로 촬영 → 검증앱으로 운전면허증 정보 확인

- 검증앱 이용의 경우, 검증앱을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설치 필요

※ 검증앱이 아닌 특화된 신원확인 방법이 필요한 기관‧기업은 별도 협의(1688-0990)  (예 : 편의점의 바코드 리더기를 통한 성인여부 검증‧확인)

○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현장에서 유효하게 활용되도록 기관내 모든 부서, 소속기관 등에 전파 및 ‧안내 (대민 업무부서, 민원실 창구 등 포함)

- 각 부서는 업무상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모든 소관 산하기관 및 협회․단체 등에 전파․안내하고, 협회․단체 등은 모든 회원사 및 현장 직원까지 전파 및 홍보․안내 당부

붙임1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확인하는 방법

□ 육안 확인

○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이미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되, 위변조 이미지와의 구별을 위해 동적이미지(현재 시간이 초단위로 표시, 배경무늬 움직임) 확인 필요

□ 검증앱 활용

○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보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Wifi 등 연결필요)에 검증앱을 설치하여 검증기능 활용

○ 특히, 민원창구 등 잦은 신원확인과 진위확인이 필요한 장소에서는 태블릿과 QR리더기(블루투스 지원 제품) 구비 권장 (총 약 30만원 상당)

붙임2		검증앱 사용방법

□ 설치방법

○ 앱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으로 검색하여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다운로드‧설치 (1월27일 이후 가능)

□ 사용방법

○ 검증앱의 ’QR촬영하기‘ 기능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 촬영

- ’QR촬영하기‘ 기능 대신 ’QR리더기‘를 연결하여도 QR인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편의를 위해 블루투스 리더기 활용 권장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 방법
		① (확인자) 검증앱 ‘QR촬영하기’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촬영 및 신원정보 요청 ② (고객·민원인)「모바일 신분증앱」 에서 승인 ③ (확인자) 검증앱에서 진위확인된 신원정보 확인

□ 사용절차

○ ① 검증앱에서 확인할 정보를 선택 후, ② ‘QR촬영하기‛ 또는 연결된 ‘QR 리더기’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을 인식하면, ③ 민원인(고객)이 승인 후, 진위확인된 정보가 검증앱에 표출

	▶		▶
① 신원확인할 정보 선택		② 고객‧민원인의 QR 촬영		③ 진위확인된 신원정보 확인

□ 검증앱의 진위확인절차(예시)

	신원확인자(창구직원 등)				모바일 신분증 소지자
	① 신분증 요청				②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보여주기
	③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촬영				④ 요청받은 정보 확인 및 보내기
	⑤ 진위확인된 신원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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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신‧구조문대비표(2022년 1월 21일 시행예정)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생 략)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별지 제55호서식의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다만, 제78조의 신청에 따라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지 제55호서식의 운전면허증 2.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영문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영문운전면허증”이라 한다) 3.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8조(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① 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이하 “영문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제78조(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① 영문운전면허증--------------------------------------------------------------------------------------------------------------------------------------------------------------------------------------. ------------------------------------------ 대신하여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8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①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발급 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을 포함할 수 있다. 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집적회로 칩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