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을사년(乙巳年)

2025년도 을사년(乙巳年)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기획예산담당관)

						목 차

01 지방행정 분야 (1)

○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1

02 보건복지 분야 (8)

○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안심운행보험	2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3

○ 결식아동 급식 단가 인상	4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5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 지원	6

○ 출산축하용품 비용 지원 사업 시행	7

○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 시행	8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시행	9

03 축산 분야 (3)

○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	10

○ 맹견 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운영	11

○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	12

분야	지방행정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1	추진배경

❍ 신분증 소지의 불편 해소 및 온·오프라인 신원 증명을 통한 생활편의 향상.

2	주요내용

❍ (개  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      장치(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 (발급방법) ①주민센터 창구에서 1회용 발급용 QR을 촬영 또는 ②주민

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여 스마트폰에 태킹하여 발급

*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편의를 위해 제작 시 IC**을 추가하여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발급비용)

(무료) ▲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무료 재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은 시부담

* 노후훼손(2006년 이전 발급), 주소 이외 사항의 변경, 국외이주자 영주귀국, 기초생활수급자 등

(유료) 분실, 훼손(소지자 훼손), 용모(사진)변경, 미수령 파기 등 본인 귀책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5,000원) 징수

❍ (예 산 액) 20,000천원

3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주민등록법」제 24조의 2 모바일 주민등록증

❍ (시 행 일) 2025. 3월 중

4	관련부서

❍ 양산시 종합민원과 민원행정팀  ☎055-392-2394

분야	보건복지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안심운행보험

1	추진배경

❍ 장애인․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참여 활성화

❍ 장애인․노인들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정신적․경제적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 (가입대상) 양산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

❍ (가입기간) 2025. 1. 1. ~ 2025. 12. 31.

❍ (가입절차) 자동가입(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됨

❍ (보장내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

※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

❍ (보장금액) 사고당 2천만원한도(본인부담금 3만원)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청구)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02-2038-0828, ARS 1번] 또는

홈페이지[https://wheelchairkorea.com/] 접수

❍ (예 산 액) 11,000천원(시비 100%)

3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시 행 일) 2025. 1. 1.

4	관련부서

❍ 양산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5-392-3224

분야	보건복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1	추진배경

❍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변경사항)

구분	현행 (2024년)	개정 (2025년~)
지원금액	21만원/인/월	23만원/인/월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예 산 액) 6,479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3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복지급여의 신청) 및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 (시 행 일) 2025. 1. 1.

4	관련부서

❍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여성복지팀  ☎055-392-3623

분야	보건복지

결식아동 급식 단가 인상

1	추진배경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등)

❍ (지원내용) 학기 중 토․일 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현    행) 1식 9,000원 지원

❍ (개    정) 1식 9,500원 지원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예 산 액)

- 학기 중 토․일 공휴일 : 2,382,600천원(도비 100%)

- 연중, 방학 중 : 4,400,169천원(기금 9% 도비 1%, 시비 90%)

3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제3호, 제3항 및 제5항

❍ (시 행 일) 2025. 1. 1.

4	관련부서

❍ 양산시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055-392-3847

분야	보건복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	추진배경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2	주요내용

❍ (사업대상) 18세이후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도내 시설 1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내용)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변경사항)

구분	현행 (2024년)	개정 (2025년~)
지원 금액	1,400만원/인/회	1,700만원/인/회

❍ (신청방법)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주소지 지자체 신청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필수

※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

❍ (신청기간)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 (예 산 액) 45백만원(도비10%, 시비90%), 6백만원(시비100%)

3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제1항

❍ (시 행 일) 2025. 1월

4	관련부서

❍ 양산시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55-392-3872

분야	보건복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 지원

1	추진배경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에 기여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18세 미만인 보호대상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지원내용) 월 1천원~5만원내에서 1:2매칭 (월 최대 10만원)

❍ (변경사항)

구분	현행 (2024년)	개정 (2025년~)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기초수급아동	차상위계층 확대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기간) 가입시부터 18세미만까지

❍ (예 산 액) 1,131백만원(국비70%, 도비15%, 시비15%)

3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1월

4	관련부서

❍ 양산시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55-392-3878

분야	보건복지

출산축하용품 비용 지원 사업 시행

1	추진배경

❍ 출산가정에 필요한 출산축하용품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원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연으로 인한 민원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출생아 1명당 양산사랑카드 상품권 10만 포인트 지급

❍ (사용기간) 지급일로부터 24개월까지

❍ (사용범위) 양산사랑카드 상품권 가맹점 중 출산·육아 용품 판매점

❍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예 산 액) 180백만원(시비100%)

3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10호

❍ (시 행 일) 2025. 1월 중

4	관련부서

❍ 양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392-5275

분야	보건복지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 시행

1	추진배경

❍ 의학적 사유에 따른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으로 임신준비 지원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자*

* '25.1월 시행 예정,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 하위법령 제·개정 예정

❍ (지원내용)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지원

-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총 1회 지원

❍ (예 산 액) 4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3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094호) 제11조의7

('24.1월 공포. ‘25.1월 시행)

❍ (시 행 일) 2025. 4월 중

4	관련부서

❍ 양산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392-5272

분야	보건복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시행

1	추진배경

❍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잦은 출현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 노인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허약,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150명

❍ (지원내용) 개인 스마트폰(오늘건강 앱)과 건강측정 스마트기기를 연결하여 건강전문가(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가 6개월 동안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서비스기간) 등록일로부터 6개월

❍ (신청방법) 보건소 전화 또는 방문신청

❍ (예 산 액) 60백만원(균특 50%, 도비 15%, 시비 35%)

3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시 행 일) 2025. 7월중

4	관련부서

❍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55-392-5133

분야	축산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

(개 사육농장)

1	추진배경

❍ 2027.2.7일부터 식용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됨에 따른 관련 업계 전‧폐업 의무화

❍ 기한 내 개식용 종식을 위하여 2025년부터 개 사육농장 전‧페업 지원 시행

2	주요내용

❍ (사업기간) 2025. 1. 1. ~ 2027. 2 .6.

❍ (지원대상)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현황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027.2.6일까지 폐업을 이행한 개 사육농장주

❍ (지원내용) 관내 개 사육농장주의 전‧폐업 비용 일부 지원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비 등)

3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 (시 행 일) 2025. 1.

4	관련부서

❍ 양산시 동물보호과 동물복지팀  ☎055-392-5664

분야	축산

맹견 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운영

1	추진배경

❍ 동물보호법(2023. 6. 20. 개정)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는 2024.10.27일까지 시도지사로부터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함

❍ 소유주 부담, 지자체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 운영(농식품부)

2	주요내용

❍ (시행기간)

- 법령에 따른 맹견 사육허가 경과조치 기간: 2024. 4. 27. ~ 10. 26.

- 농식품부에 의한 계도(단속 유예)기간: 2024. 10. 27. ~ 2025. 10. 26.

❍ (조치내용)

- 사육허가 외 안전관리 의무사항(책임보험가입, 입마개‧목줄) 등은 적극 홍보 및 준수 여부 집중 점검‧단속 유지

- 기한 내 맹견 중성화수술, 기질평가 등 허가 요건을 갖추어 사육허가를 받도록 지도‧홍보 철저

3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 (시 행 일) 2024. 10.

4	관련부서

❍ 양산시 동물보호과 동물복지팀  ☎055-392-5662

분야	축산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

1	추진배경

❍ 이상기후로 인한 가축 피해 증가에 따른 축산농가 부담 감소 및 경영안정 도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중 보험 가입 농가

❍ (지원내용) 가축 및 축산시설물의 자연재해(풍수해, 폭염 등), 질병 또는 화재 피해 시 보험비 지원

❍ (변경사항)

구분	현행 (2024년)	개정 (2025년~)
예산비율	자부담 25% (국 50%, 도 5%, 시 20%, 자 25%)	자부담 20% (국 50%, 도 10%, 시 20%, 자 20%)

3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 (시 행 일) 2025. 1월 중

4	관련부서

❍ 양산시 동물보호과 축산팀  ☎055-392-5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