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장애인 공약 현황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연번	공약	내용
1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체계 구축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당사자 채용 확대와 △당사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록제 폐지’ 및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 도입하고 △장애인 활동서비스 시간 확대와 인력양성 등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2	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	△차상위까지만 지급하던 장애(아동)수당도 소득하위 70% 장애인에게 단계적 지급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한 정부 임금보조 제도 도입과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 학생 통합교육 환경 조성,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평생교육 권리보장과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 확충
3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 확실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공공주택과 맞춤 서비스가 결합된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의 확충, △장애인주치의제도 시행, △장애인 재난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설치 및 △장애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매뉴얼화
4	모든 장애인이 성별·연령을 이유로 이중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고령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사회참여 등 지원체계 확충,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장애 발견 시스템과 △영유아 재활 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양육자 상담 서비스 제공
5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 실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게 부족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과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발달ㆍ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 지원체계 강화, △위기쉼터, △응급병상과 같은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정신장애인 위기지원 체계도 확립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연번	공약	내용
1	장애인 이동권 확대	△시내버스 뿐 아니라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까지 저상버스로 교체.(지난해 12월 31일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화하도록 교통약자법이 개정됐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를 확대(증차)해 현재의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네비게이션의 기술투자와 보급을 확대
2	개인예산제 도입	자신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구매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선택권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자기결정 제도 도입
3	4차 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 방식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에 기반한 직업훈련제도 강화를 위해 현재 전국 두 곳 뿐인 장애인디지털 훈련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해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4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장애학생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전문상담사 배치와 관련학과 신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예술교육 상담사 배치. 국립한국복지대학에도 장애인 문화예술 학과를 신설. 이밖에 장애인 전용 창작공간 설치 및 확대
5	발달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건강보험 지원 확대	진단과 치료 및 교육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강화

❍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연번	공약	내용
1	장애인등록제 폐지를 통한 장애복지 서비스 확대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체적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서비스법으로 전면개정하고,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
2	장애인서비스공단 , 장애인특별기금 등 공적 책임 강화	맞춤형 장애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가장애인서비스공단을 설립 및 지역별 장애서비스센터를 설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을 설치, 장애인지예산을 도입해 장애인의 평등사회 통합을 구현
3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과 지원체계 구축	탈시설 정책은 가족에게 맡겨졌던 돌봄의 책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신규 거주시설 설치 금지 등 10년 내에 탈시설을 완수해 장애가 있든 없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미래 구현
4	중증장애인 24간 지원과 무장애 환경 구축	발달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을 100% 저상버스로 교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은 50% 저상버스를 도입해 장애인콜센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중앙 및 광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공공성을 강화
5	장애인 노동권 보장 방안으로 최저임금제 폐지	소규모 직업재활시설을 지역별로 통합 운영하는 한국형 장애인공기업을 설립. 권리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적극 창출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연번	공약	내용
1	소득보장 방안으로 보편적 장애인연금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국가의 소득보장체계는 반드시 강화. 현재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 규정을 완화해 월 4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
2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 강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을 확대. 주택개조 지원에 원상복구 비용까지 고려한 보조금 지원으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절감
3	장애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사물인터넷형 안심서비스’ 기술을 적용해 1인 가구 장애인의 안전 강화. 활동 감지, 온도·습도·조도 측정뿐만 아니라, 화재·가스 감지, 119 응급호출 기능 등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
4	교통수단 확대와 활동지원서비스 개편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확대는 물론이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확보해 ‘교통 바우처’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