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NGO 대표단, 한국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엄격 준수 촉구
- 과거와 현재의 시설수용 피해자들에게 사과 및 시설수용 중단 촉구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지난 9일(한국시각), 유엔 유럽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 팔레 데 나시옹 앞에서 <후퇴하는 인권 대한민국의 고문방지협약 위반을 규탄한다> 집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는 앞서 8일에 개최했던 <시설수용, 한국의 끝나지 않은 고문: 사과받지 못한 생존자들의 목소리> 사이드이벤트에 이은 두 번째 공개 활동이다.
4.9통일평화재단,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영화숙·재생원피해자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포럼으로 구성된 한국 NGO 대표단은 오는 10일부터 열리고 있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심의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하고 있다.
NGO 대표단은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 사퇴’, ‘국가폭력 사퇴’, ‘젠더폭력 근절’,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촉구’, ‘이주아동 구금금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한국의 인권상황 후퇴를 규탄했다. 특히 시설수용 문제가 이번 10일과 11일 예정된 제6차 고문방지협약 심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경인 공동대표는 정부가 현존하는 시설의 문제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더 이상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수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장애인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에서 NGO 대표단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는 한 장애인단체 활동가 A 씨는 “장애계의 염원 중 하나였던 탈시설이 시작되고 탈시설 관련 정책과 법안도 만들어지며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나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서울시만 봐도 탈시설 조례를 만들어 뒀다가 2년 만에 폐지한 상황처럼 우리 사회의 시설수용과 같은 문제를 이번 기회에 널리 알리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A 씨는 또 “지금 한국 NGO 대표단이 저기(제네바) 가 있는 이유가 ‘시설수용’도 ‘고문’의 한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며, “고문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아야 되는 인식처럼, 시설에서 지내는 문화나 인식도 앞으로 계속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또 다른 활동가 B 씨는 “대표단의 활동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편으로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전제하며, “시설수용이 반인륜적이고 인권후퇴적인 건 동의하지만, 모두가 시설에서 나오게 한다면 그만큼 지역사회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지원해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어 B 씨는 “그만큼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알리는 것도 물론 의미있고 가치 있지만,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우리 사회의 시설수용의 단면만 보지 않도록 현실적인 부분도 잘 전달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는 오는 10일 오전 10시(제네바 현지시각, 한국시각 17시)에 시작하며, 우리 NGO 대표단과 시설수용피해자들은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에 걸쳐 이뤄지는 심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57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