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달 전부터 멍·상처… 부모의 CCTV 확인으로 밝혀져
- 사회복무요원·교사 등 5명이 발달장애학생 폭행 의혹
- 장애인단체 등 무분별한 사회복무요원 배치 중단 촉구
[더인디고] 대구의 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한 일이 알려지면서, 학부모와 장애인단체 등이 대책 마련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 4명과 특수교사 1명 등 모두 5명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발달장애학생 A군의 부모는 2달 전부터 자녀의 얼굴에 멍이 들고 상처가 생겨 학교 측에 원인 확인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를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것. 그러다 지난 17일 A군의 손가락 골절과 구타의 흔적을 확인하면서 학교 측에 CCTV를 요청했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8개 장애인단체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교육청과 교육부를 향해 “특수학교에서의 폭행 사건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CCTV에는 3명의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사가 A군을 교실에서 돌봄교실로 인계하며, 번갈아 가며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발길질과 뺨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장면 등을 통해 지난 2개월간 A군의 상처와 불안증세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경찰 조사과정에서 추가 가해자가 더 있었고, 총 4명의 사회복요원, 특수교사 1명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폭행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장애 자녀가 가장 먼저 접하는 작은 사회가 바로 학교다. 하지만 어떤 곳보다 안전하고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현장이어야 함에도 여전히 차별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장애 학생 폭행, 학대 사건은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나 무지가 아니라 장애인 혐오에 기인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학교 학생이 지난해 78명(2022년 대비)이나 늘었지만 대구시교육청은 교사 증원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구 특수학교에 중도중복장애학생이 1명 밖에 없다는 어이없는 통계를 발표하고 특수교육 전문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해 왔다는 것.
이에 대해 단체들은 “‘예산 부족하다’, ‘남자 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증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특수학교에 무분별하게 배치하고, 이들에게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내맡기는 현행 사회복무요원 활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같이 ‘특수교육 협력강사’ 배치를 통해 장애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연대는 “이번 사건처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장애학생의 일상을 내맡겨버림으로써 학교나 교육청은 학생의 생활지원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장애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장애학생을 폭력으로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 행위는 여러 사회복무요원과 그들을 관리하는 특수교사도 예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대구시교육청을 향해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상담 지원 등의 피해자 구제 조치를 즉각 마련하고, ▲이번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대구시 교육감의 공식 사과, ▲특수학교 내 인권 침해와 폭력 피해 전수조사, ▲사회복무요원 배치 중단과 특수학교 모든 학급(314개)에 특수교육 협력 강사로 배치할 것 ▲ 특수학교 내 장애 학생 폭력과 학대 피해 근절할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특수학교 행동지원 전담교사 및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행동지원 전담팀 구성 ▲가해자 엄중 처벌 및 학교 교장 징계 ▲교사의 인권 침해와 폭력에 대한 엄중 관리 책임 등 8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에도 ▲특수학교 내 장애학생 폭력과 학대 피해 근절 종합 대책 마련과 ▲인권 침해 및 폭력 피해 전수조사,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대신 특수교육 협력교사 배치하고,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57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