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예산 전년 대비 9.1% 상승, 728조 중 1% 남짓 불과
• 활동지원예산 2조 8,102억 원, 시설예산도 7,351억 원 증액
•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구호만 있고 실행력은 아쉽다는 평가
• 이제 국회의 몫, 실천 과제는 ‘증액과 재배분’ 인식해야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국가책임제’란 약속은 컸지만, 관련 예산은 작았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내세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메시지는 장애시민들의 기대를 키웠지만, 막상 2026년도 장애인정책예산의 증가 폭과 구성은 그 약속의 무게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2026년도 장애인 관련 일반예산 세출예산안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내년 장애인정책예산은 약 7조3,95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된다. 전년(약 6조 8,461억 원) 대비 5,489억 원, 약 9.1% 늘긴 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 남짓에 불과했다.

이재명 정부가 8월 29일 확정한 2026년 총지출 728조 원을 기준으로 보면 장애 관련 예산 비중은 약 1.02%(2025년 약 0.94%)에 그쳤다. “적극(확장) 재정”을 표방한 728조 예산과 비교하면, 장애인정책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함께 ‘국가책임제’을 외쳤던 핵심 공약이 무색하게 그 규모도, 구조도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다.

■ 활동지원예산 11.0% 확대된 2조 8,102억 원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돌봄·현금성 지출’에 증가분이 집중됐다. ‘장애인활동지원’이 2조 5,323억 원에서 2조 8,102억 원으로 11.0% 확대됐다. 장애당사자 설계 지원 제도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15억 원에서 22.8억 원으로 늘었지만, 전체의 0.03%에 불과했다. 국가책임제를 말하려면 개인 맞춤 설계·통합사례관리·위기지원·가족지원까지 이어지는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예산서에는 관련 계정은 여전히 분산·소규모에 머물렀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중심 지출의 관성도 뚜렷하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6,903억 원에서 7,351억 원(6.5%↑)으로 늘어 전체 장애인예산의 약 10%를 차지했다. ‘시설 기능보강’은 286억에서 254억 원으로 11.3% 줄었지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예산이 꾸준히 팽창하는 한 탈시설을 통한 장애시민의 지역사회로의 사회참여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이 95.7억 원에서 122.4억 원으로 28.0% 늘었지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예산 등에 비하면 약 1.7%에 불과할 만큼 미미한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장애계도 ‘탈시설-정착-고용-돌봄 연계’를 요구하지만, 예산 배분 구조는 여전히 시설 유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공약에도 2.5% ‘찔금 증액’

기초생활 보장성 항목은 소폭 보강됐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만큼의 확장은 아니다. ‘장애인연금’은 8,846억 원에서 9,071억 원(2.5%↑)으로 늘었다. 정부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의지를 공언해온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찔끔 증액’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장애수당’ 등 현금성 지출도 전반적 증가 흐름이지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요구하는 24시간 지원체계·가족돌봄 경감·주거·의료·교육 연계 인프라에 비하면 예산 투입 폭이 작다. 특히 장애당사자의 체감도가 큰 생활밀착 영역의 빈틈도 눈에 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358억 원에서 574억 원으로 59.9% 늘었으나, ‘편의증진’은 10.1억 원에서 10.5억 원(3.2%↑)에 그쳤고,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지원’ 예산도 260억 원에서 322억 원(23.8%↑)으로 여전히 전체의 0.4%대에 불과하다. 이동·정보·디지털 접근성, 차별시정·권리구제 등 ‘권리 기반’ 투자가 뒤로 밀리면서 제도는 있어도 장애시민의 삶의 질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건강 분야는 엇갈렸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은 1,088억 원에서 1,155억 원(6.2%↑)으로 늘었지만,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은 105억 원에서 81억 원(22.8%↓)으로 후퇴했고,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433억 원에서 299억 원(31.1%↓)으로 큰 폭 삭감됐다. 팬데믹 이후 누적된 심리·정신건강 수요와 발달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고려하면 방향이 거꾸로 가는 셈이다.

■ 접근성 예산 확충 등 관리에서 ‘권리 실천’으로 전환해야

이러한 예산 배분은 정치적 메시지와 정책의 실질 사이 간극을 보여준다. 정부는 ‘장애인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총지출도 723조 원으로 확장했지만, 장애예산의 비중은 1%대에 묶여 있다. 더구나 증가분의 질을 보면, ‘현금·서비스’ 중심의 관리형 예산이 대부분이고, 권리 보장·접근성·지역사회 기반·정책혁신(개인예산·케어코디네이션·데이터 기반 평가 등)에 투입된 자원은 박하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실제 작동하려면 가족의 24시간 부담을 제도적으로 ‘국가가 가져오는’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가족에게 남겨진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한, ‘돌봄의 사각’을 또 한 해 유예하는 수준에 가깝다.

정치가 약속을 지키는 방식은 구호가 아니라 제정이다. ‘국가책임제’가 구호를 넘어 제도가 되려면, ① 시설 운영 중심에서 지역사회 전환·자립지원으로의 구조 전환, ② 권익옹호·접근성(이동·정보·디지털·공공서비스)의 실질 확대, ③ 개인예산제·통합사례관리·위기지원 같은 설계 혁신의 본예산 편성, ④ 정신건강·가족지원의 회복 및 보강이 핵심이어야 한다. 예산은 ‘가치의 우선순위’라 할 수 있다. 728조 시대의 장애인정책이 여전히 1%의 벽에 갇혀 있고, 그마저도 과거의 구조를 반복한다면, ‘국가책임제’은 한낱 구호로 남을 뿐이다.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심의 과정에서 ▲자립생활·개인예산·권익옹호의 실질 증액, ▲심리상담 바우처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복원, ▲편의증진·이동권·디지털 접근성의 체감도 있는 개선, ▲시설 운영 증액의 속도 조절과 전환재정 마련이 요구된다. 증액만큼 중요한 것은 ‘재배분’이다. 한정된 재원을 더 적확한 곳으로 옮겨야 예산이 정책이 된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분명 전년보다 커졌다. 그럼에도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았다. 그 증액은 장애시민의 삶을 단 한 발자국이라도 바꿀 만큼 올바른 곳에 놓였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헛된 명분이나 구호가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꼬치꼬치 따지는 명확한 배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