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혜민 기자
- 입력 2023.10.23 17:18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동료지원가 문석영 씨 참고인으로 증언
“동료지원가 일하며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 행복하다”
고용노동부 “복지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폐지” 입장만 반복
여야 ‘상임위에서 살리겠다’ 의지 밝혔지만, 결국 기재부 동의 필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문석영 씨(왼쪽)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고용노동부의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아래 환노위) 국정감사에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문석영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고용노동부의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씨의 발언을 들은 정부 여당 환노위 간사도 ‘예산을 살리겠다’며 사업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2019년에 시작된 ‘동료지원가 사업(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연계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서 만든 일자리다. 중증장애인(동료지원가)이 다른 중증장애인을 만나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으로,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2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 인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187명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 국감에 선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절대 안 돼”
이날 국감에서 문석영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는 “내년에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이 0원이 되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동료지원가로 일하기 전엔 공장에서 일했다. 제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껴졌고 정신력으로 10년을 버텨왔다”면서 “그러다가 동료지원가 일을 하면서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중증장애인들을 만나 취업을 응원하고 있다. 이제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행복하다”고 밝혔다.
문 씨는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 없애고 다른 일 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싫다. 동료들과 헤어지기 싫다”면서 “이 일에 뼈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묻자, 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아래 환노위) 국정감사에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문석영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고용노동부의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씨의 발언을 들은 정부 여당 환노위 간사도 ‘예산을 살리겠다’며 사업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2019년에 시작된 ‘동료지원가 사업(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연계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서 만든 일자리다. 중증장애인(동료지원가)이 다른 중증장애인을 만나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으로,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2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 인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187명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 국감에 선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절대 안 돼”
이날 국감에서 문석영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는 “내년에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이 0원이 되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동료지원가로 일하기 전엔 공장에서 일했다. 제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껴졌고 정신력으로 10년을 버텨왔다”면서 “그러다가 동료지원가 일을 하면서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중증장애인들을 만나 취업을 응원하고 있다. 이제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행복하다”고 밝혔다.
문 씨는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 없애고 다른 일 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싫다. 동료들과 헤어지기 싫다”면서 “이 일에 뼈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묻자, 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과 우원식 의원. 사진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 복지부 사업과 다른 데도 고용노동부 “유사중복이니 없앤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3억 원이었던 예산을 16억 원으로 삭감해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0원으로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사업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사업 폐지 이유는 실적 부진과 보건복지부의 동료상담가 사업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사업 집행률은 78%로 결코 낮지 않으며, 복지부 사업과도 목적이 다르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한 16억 원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2조 원의 0.08%에 불과할 만큼 적은 예산이다.
우원식 의원은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며 “기금의 0.08%를 차지하는, 이런 소중한 예산을 꼭 깎아야 하나”고 고용노동부 측에 물었다.
하지만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 동료상담가 사업과 유사하다’면서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해고될 187명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최대한 협조해서 고용이 안정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사업 폐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우 의원은 “복지부 동료상담가 사업과 전혀 다르다. 복지부 사업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동료상담가를 한 명 배치하는 것”이라면서 “고용노동부 사업엔 발달장애인 참여율이 70%지만 복지부 사업엔 발달장애인이 2%밖에 참여하지 않는다. 복지부 사업과 중복되어 안 하는 거라면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라도 대폭 올려야 하는데 오르지 않았다.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일자리는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잘 만들어진 사업”이라면서 “참여자가 이렇게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 왜 굳이 없애려고 하느냐.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깎으면서 절실한 중증장애인의 예산까지 깎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거듭된 질의에도 고용노동부 측은 “복지부와 최대한 협의해서 다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을 반복했다.
- 여야 ‘상임위에서 살리겠다’ 의지 밝혔지만, 결국 기재부 동의 필요
동료지원가 사업의 필요성에 정부 여당도 공감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 일자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보람을 느낀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나.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면서 “상임위에서 살릴 수 있으니 참고인은 마음 편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 환노위 위원장 또한 “다른 예산을 통해 고용을 고민해 보겠다고 한 것은 좋지만 결국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닌가. 이 예산은 꼭 살려야 한다고 상임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국감에 발달장애인이 참고인으로 나온 것은 최초다.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대응 공동행동은 “그동안 부모, 사회복지사, 보호자가 대신 말해 왔던 우리의 이야기를, 이번 국감에서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말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의미를 전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 idxno=25540)
- 복지부 사업과 다른 데도 고용노동부 “유사중복이니 없앤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3억 원이었던 예산을 16억 원으로 삭감해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0원으로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사업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사업 폐지 이유는 실적 부진과 보건복지부의 동료상담가 사업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사업 집행률은 78%로 결코 낮지 않으며, 복지부 사업과도 목적이 다르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한 16억 원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2조 원의 0.08%에 불과할 만큼 적은 예산이다.
우원식 의원은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며 “기금의 0.08%를 차지하는, 이런 소중한 예산을 꼭 깎아야 하나”고 고용노동부 측에 물었다.
하지만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 동료상담가 사업과 유사하다’면서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해고될 187명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최대한 협조해서 고용이 안정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사업 폐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우 의원은 “복지부 동료상담가 사업과 전혀 다르다. 복지부 사업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동료상담가를 한 명 배치하는 것”이라면서 “고용노동부 사업엔 발달장애인 참여율이 70%지만 복지부 사업엔 발달장애인이 2%밖에 참여하지 않는다. 복지부 사업과 중복되어 안 하는 거라면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라도 대폭 올려야 하는데 오르지 않았다.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일자리는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잘 만들어진 사업”이라면서 “참여자가 이렇게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 왜 굳이 없애려고 하느냐.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깎으면서 절실한 중증장애인의 예산까지 깎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거듭된 질의에도 고용노동부 측은 “복지부와 최대한 협의해서 다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을 반복했다.
- 여야 ‘상임위에서 살리겠다’ 의지 밝혔지만, 결국 기재부 동의 필요
동료지원가 사업의 필요성에 정부 여당도 공감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 일자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보람을 느낀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나.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면서 “상임위에서 살릴 수 있으니 참고인은 마음 편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 환노위 위원장 또한 “다른 예산을 통해 고용을 고민해 보겠다고 한 것은 좋지만 결국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닌가. 이 예산은 꼭 살려야 한다고 상임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국감에 발달장애인이 참고인으로 나온 것은 최초다.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대응 공동행동은 “그동안 부모, 사회복지사, 보호자가 대신 말해 왔던 우리의 이야기를, 이번 국감에서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말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의미를 전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 idxno=25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