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건강보보험공단, 만성질환 관리 인센티브 확대
• 건강관리 선택적 보장? 장애인 접근성·형평성은 여전히 과제

[더인디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진 국민과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2월 15일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21년 7월)을 보다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관리형) 또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에 포함되는 사람(예방형)을 대상으로 걷기,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경우 금전적 유인책(포인트 적립 후 사용)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관련해 이번 개편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만성질환 관리형 참여자의 진료비 결제 방식 개선, 또 하나는 ▲건강검진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예방형 사업의 지역 확대다.

▶ 카드 없어도 진료비 결제… 고령층 불편 일부 해소

그동안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 ‘관리형’ 참여자는 진료비에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고령층이나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참여자들은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선으로 12월 15일부터는 참여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보유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돼 진료비 결제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제도 접근성이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예방형 시범지역 15곳 → 50곳 확대

또 하나의 변화는 예방형 사업의 지역 확대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된 20~64세 국민이 대상인 예방형 시범사업은 기존 15개 지역에서 전국 50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온 시민사회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결과다.

확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별 안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하루 5천 보 이상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 시 포인트를 적립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인센티 중심 건강정책, 모두에게 공평?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이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해결할 과제가 남는다. 걷기 중심의 인센티브 구조는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만성 통증 환자, 중증 질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건강증진 정책이 개인의 ‘노력’이나 ‘실천’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장애인들은 또 다른 배제가 될 수 있기에, 장애유형별·건강상태별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센티브 정책 역시 접근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미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5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