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타협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당론 제 1·2호 조례안을 오는 9월 1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전장연 또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전장연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2021년 12월 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 시위를 73차례 진행해왔다.

이날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약속한 조례안은 총 2건으로, 지난 10일 각각 발의된 상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노동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배제된 중증장애인을 노동자로 고용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홍보하고 권익옹호 및 인식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예산 지원과 위탁기관 근거 등을 규정했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이동편의 증진'에서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해 권리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저상버스 예외노선에 대한 사후관리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의 충분한 운전원 확보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외치며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하는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전장연은 결의문을 통해 "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당론 제1 2호 조례안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며, 전장연은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환영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전면 중단하고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를 이어갈 것을 선언한다"면서 "이번 대타협을 마중물 삼아, 장애의 유무가 장벽이 되지 않는 평등 사회, 생존을 넘어 존엄을 누리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장애시민과 장애시민 갈라치기 혐오정치를 넘어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권리보장을 위한 당론채택의 조례반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로 돌아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은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은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이다. 서울시 책임을 다시 묻고 다시 권리의 길로 돌려놓기 위한 제도적 출발이 오늘 조례 제정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례 통과를 약속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세훈 시장도 민주당 서울시당의 결단에 적극 응답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 조례 통과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산과 행동으로 책임 있게 뒷받침해달라"고 환영했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전면 중단 입장문을 내고 "전장연이 2021년 12월 3일 시작한 뒤 지금까지 1726일의 시간을 견디며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해 준 시민 여러분과 연대단체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하며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믿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미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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