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장애인권리보장확보단이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양산시장애인권리보장확보단(이하 확보단)이 장애인 활동지원 양산시추가사업(이하 시추가) 예산 삭감에 관한 기자회견을 지난 10일 시청 앞에서 열었다.

확보단에 따르면 양산시는 2019년에는 시추가 지원 시간을 68시간 지원했지만, 이듬해에는 추가시간 자격 대상을 축소 시켜 68시간에서 최대 40시간으로 삭감했다. 또한 올해는 대상자 기준 강화 및 차등 지원으로 인해 선정에 낙첨되거나 지원 시간이 줄어든 사람이 100여 명 발생했으며 이들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생겼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확보단은 지난 3월 시추가에 관한 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상 어렵다는 내용과 함께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 지원단가 인상 등에 따른 사업예산 부족으로 지난해 하반기까지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지원이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 확보단은 "시는 장애인에게 목숨과도 같은 시추가를 장애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최대 28시간을 삭감 조치했다"고 했다. 이어 "신규 이용자가 늘어나면 예산을 늘려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기존 이용자로부터 시간을 빼앗아 신규 이용자에게 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시의 행태는 어떤 근거로 나오는 것인가?"라며 "시추가는 장애인들에게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권리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삭감은 기존 대상자에게 시간을 줬다 다시 뺏어 다른 대상자에게 주는 돌려막기식이며,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반인권적인 처사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은 목숨과 직결되는 생존권이 걸려있다. 예산과 비용의 논리보다는 사람이 먼저이며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양산시민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현장에서 확보단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가, 최저임금 상승, 시추가 대상자 증원에 따른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확보단은 추경에서 시추가 예산이 원상회복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상 자리를 요청하고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경남 25개의 장애인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명훈 기자 kmh5058@ysilbo.com


출처 : 양산신문(http://www.yang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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