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민지 기자
- 입력 2023.06.29 12:01
- 댓글 0
“장콜 예산 보장하라”… 응답 없는 기재부
장애인들은 또다시 “기다리겠다”
출·퇴근길 열차 내 선전전은 강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오는 9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29일 오전 8시, 대통령실청사 인근 4호선 삼각지역(숙대입구역 방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늘부터 1박 2일간 치러지는 ‘전동행진’ 투쟁의 첫 일정으로 치러졌다.
전장연은 29일 오전 8시, 대통령실청사 인근 4호선 삼각지역(숙대입구역 방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늘부터 1박 2일간 치러지는 ‘전동행진’ 투쟁의 첫 일정으로 치러졌다.
삼각지역 기자회견 현장. 활동가들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사진 하민지- 삭제된 장콜 운전원 인건비… 예산 확보 의지 없는 정부
전장연은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9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유보할 것”이라 밝혔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24시간 운행해야 한다. 관할 경계를 접하는 시·군까지 운행범위가 확대되며 광역이동도 의무화됐다.
개정안 내용을 온전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와 운전원 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법정대수를 충족하지 않고, 차량 1대당 최소 2명의 운전원도 보장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24시간 운행과 광역운행이 시행된다면 장애인의 콜 대기시간만 길어질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지자체별 예산 편차와 대기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반드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7월 19일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장연은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9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유보할 것”이라 밝혔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24시간 운행해야 한다. 관할 경계를 접하는 시·군까지 운행범위가 확대되며 광역이동도 의무화됐다.
개정안 내용을 온전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와 운전원 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법정대수를 충족하지 않고, 차량 1대당 최소 2명의 운전원도 보장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24시간 운행과 광역운행이 시행된다면 장애인의 콜 대기시간만 길어질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지자체별 예산 편차와 대기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반드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7월 19일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뒤로 “장애인권리”라 적힌 글씨가 보인다. 사진 하민지
답변을 기다리면서 전국 이동권 순회 투쟁을 진행했다. 5월 17일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지난 27일 대구광역시까지, 전국 10개 지역을 돌며 투쟁했다.
전장연은 지자체마다 △차량 1대당 16시간 운행 보장(운전원 2명 이상 고용) △시내버스 노선 중 저상버스 예외 노선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지자체 공무원들과 면담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차량 1대당 16시간 운행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전국 이동권 순회 투쟁을 하는 동안 7월 1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는 응답이 없는 상태다. 게다가 정부가 공포한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의 예산 지원 범위에서 ‘운전원 인건비’는 삭제됐다. 콜 대기시간만 길어지고, 제대로 된 광역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을 거란 장애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전장연은 내년도 특별교통수단 예산으로 3350억 원을 요구 중이다. 차량 1대당 운전원 2명의 인건비와 기타 관리 비용을 합친 액수다. 반면 정부는 올해 예산을 2375억 원으로 편성했다. 인건비는 제외돼 있으며 차량 1대의 6개월 치 관리비를 산정한 금액이다.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 숨 소장은 “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장콜(장애인콜택시)을 탑승할 수 없다. 돈과 효율이란 잣대로 장애인이 배제되고 있다”며 “이동권이 보장돼야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고 어디서 누구와 살지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삶의 권리를 기획재정부가 중단시켰다”고 규탄했다.
전장연은 지자체마다 △차량 1대당 16시간 운행 보장(운전원 2명 이상 고용) △시내버스 노선 중 저상버스 예외 노선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지자체 공무원들과 면담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차량 1대당 16시간 운행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전국 이동권 순회 투쟁을 하는 동안 7월 1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는 응답이 없는 상태다. 게다가 정부가 공포한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의 예산 지원 범위에서 ‘운전원 인건비’는 삭제됐다. 콜 대기시간만 길어지고, 제대로 된 광역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을 거란 장애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전장연은 내년도 특별교통수단 예산으로 3350억 원을 요구 중이다. 차량 1대당 운전원 2명의 인건비와 기타 관리 비용을 합친 액수다. 반면 정부는 올해 예산을 2375억 원으로 편성했다. 인건비는 제외돼 있으며 차량 1대의 6개월 치 관리비를 산정한 금액이다.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 숨 소장은 “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장콜(장애인콜택시)을 탑승할 수 없다. 돈과 효율이란 잣대로 장애인이 배제되고 있다”며 “이동권이 보장돼야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고 어디서 누구와 살지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삶의 권리를 기획재정부가 중단시켰다”고 규탄했다.
박경석 대표가 “투쟁”을 외치고 있다. 사진 하민지
- “출·퇴근길 선전전은 강화할 것”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콜의 24시간 운행과 광역이동이 법에 명시됐으니 이제야 이동권 보장이 일정정도 시작된 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시작 단계에서조차 기재부가 책임져야 할 예산을 외면하고 있다”며 “법에는 항상 장애인 권리가 명시돼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22년간 반복 중인 일”이라고 한탄했다.
박 대표는 “기재부의 답변을 또 기다리겠다. 마지막으로 읍소한다. 9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 특히 특별교통수단 예산을 확보하라”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한다고 나라 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인권의 품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47차례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진행했다. 최소 5분부터 최대 2시간까지 연착 투쟁을 벌였다. 기재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까지 연착 투쟁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목소리마저 포기하진 않겠다”며 “출근길과 퇴근길까지, 아침저녁으로 지하철 선전전을 강화하겠다. 장애인의 속도로 열차를 타서, 열차 내에서 우리의 권리를 외치겠다”고 말했다.
배재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은 “투쟁이란 게 지루한 싸움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회를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까지 투쟁하지 않으면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 9월 예산안 상정까지 출근길 지하철 투쟁을 유보하지만 더 힘찬 투쟁을 하자”고 독려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콜의 24시간 운행과 광역이동이 법에 명시됐으니 이제야 이동권 보장이 일정정도 시작된 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시작 단계에서조차 기재부가 책임져야 할 예산을 외면하고 있다”며 “법에는 항상 장애인 권리가 명시돼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22년간 반복 중인 일”이라고 한탄했다.
박 대표는 “기재부의 답변을 또 기다리겠다. 마지막으로 읍소한다. 9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 특히 특별교통수단 예산을 확보하라”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한다고 나라 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인권의 품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47차례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진행했다. 최소 5분부터 최대 2시간까지 연착 투쟁을 벌였다. 기재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까지 연착 투쟁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목소리마저 포기하진 않겠다”며 “출근길과 퇴근길까지, 아침저녁으로 지하철 선전전을 강화하겠다. 장애인의 속도로 열차를 타서, 열차 내에서 우리의 권리를 외치겠다”고 말했다.
배재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은 “투쟁이란 게 지루한 싸움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회를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까지 투쟁하지 않으면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 9월 예산안 상정까지 출근길 지하철 투쟁을 유보하지만 더 힘찬 투쟁을 하자”고 독려했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전장연은 9시경 기자회견을 끝내고 탑승을 시도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우드록(목에 거는 피켓)을 목에 건 채로 탈 수 없다”며 승차를 거부했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우드록을 버리고 가라는 거냐”며 항의하고 탑승하려 하자 공사 직원 대여섯 명이 이 회장의 휠체어를 강하게 밀치며 탑승을 막아섰다. 활동가들은 결국 피켓을 뒤집어서 글씨가 보이지 않게 소지한 채로, 열차 도착 후 약 10분이 지나서야 탈 수 있었다.
이들은 삼각지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이동했다. 잠시 후 1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에서 사전대회를 열고, 2시 결의대회 진행 후 4시부터는 마포대교를 행진하는 ‘전동행진’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삼각지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이동했다. 잠시 후 1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에서 사전대회를 열고, 2시 결의대회 진행 후 4시부터는 마포대교를 행진하는 ‘전동행진’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