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53곳 추가 선정

[더인디고] 2025년부터 전국 100개 시군구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통합지원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일,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총 53개 지방자치단체를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참여 지자체 47곳을 포함해 총 100개 시군구가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 도입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통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등으로 지역 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의 연계 체계를 실제로 구현하고 본사업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다.

신규 참여 지자체는 서울 9개 구, 부산 5개 구 등 전국 각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는 관할 전 지역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노인뿐 아니라 만 65세 미만 장애인도 주요 대상에 포함되며, 다양한 돌봄 서비스 수요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서비스 제공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통합지원 신청 →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 → 판정 →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수요자 중심 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 제공 → 모니터링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오는 5월 참여 지자체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1: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전문기관 협업 등을 지원하며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총 100개의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안정적인 준비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준 지자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2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