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강조
- 나경원,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대통령실 특보 임명
- 김동연, 장애인 예산 OECD 평균 수준 인상
-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에 장애인정책 공약 공개
[더인디고]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겠다. ‘유니버설디자인’ 확대와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 ‘장애인등록증’ 하나로 전국의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여야 정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쏟아낸 메시지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와 나경원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애인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일상 곳곳의 장벽을 정비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족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식만 혼자 두고 차마 떠날 수 없는 부모가 차라리 함께 삶을 놓아 버리자고 마음먹기도 한다”고 전제한 뒤, “더 이상 일가족의 삶이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방치할 수 없다”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해 가족 돌봄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체계 구축 등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장애인 권리 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권 등 교통약자에 대한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의 약 30%, 1500만 명이 교통약자”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유니버설 디자인’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교육에 대해선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을 언급한 뒤,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역시 방향성만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돌봄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 특별교통수단과 현재 계류 중인 유니버설디자인법안 처리를 비롯해 차별 없는 교육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살펴볼 일이다.
반면, 나경원 후보의 5대 장애인정책 공약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차원의 공약을 비교적 구체화했다는 평가다. 다만 세부적인 공약을 많이 담아내 실제 대선 본선 공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장애인권리 보장과 참여를 확대겠다며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와 대통령실 특별보좌관 임명, 현재 계류 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촘촘한 돌봄과 건강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나 후보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과 조기개입,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과 최중증·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통합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최중증장애인과 환자 대상으로는 간병과 요양 급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건강주치의는 3천명 수준으로, 지역장애인보건센터도 70개소까지,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여성장애인 산부인과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활동지원 서비스와 고령 장애인 등 연령 증가와 관계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장애인 보조견·도우미견 지원 체계를 정비해 활동을 마친 은퇴견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교육부터 직업교육까지 개별화된 통합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수학교와 학급을 늘리고, 적정 수 교사 확보 등 특수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노동 기회와 안정된 소득 보장 대책으로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표준사업장(자회사형 포함) 지원 강화와 장애인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일상의 장벽을 허물어 자유로운 이동과 활발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겠다며, 저상버스 도입 확대, 보행 및 교통 환경 개선, 특별교통수단 운영시스템 효율화 민간참여 확대,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 바우처 도입을 검토, 이동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그 밖에도 배리어프리 콘텐츠 지원 확대와 정보 접근성 향상, 보조기기 수리·대여 등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다.
그 밖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20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라며,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 ▲국민연금 장애연금 2배 인상,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 ▲장애인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누리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제시하며 “길에 솟은 보도블록 하나, 부족한 점자 안내표지와 장애인 신호등,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편견 담긴 불편한 시선들이 그 ‘아주 보통의 하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임을 강조했다.
한편, 여야 정당과 경선 후보들의 장애인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대략 장애인단체 등이 강조해 온 것들이라 크게 새로울 것은 없다. 특히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보다는 기존 내용을 정리한 수준으로 보인다. 장애인의날이 공약 발표의 촉매제가 된 측면도 있다. 다만 선거 준비 기간도 부족한 데다, 현실적으로 각 후보에게 장애계 이슈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발표된 공약을 살피며 구체적 의견을 내는 것도 장애계의 중요한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