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대 교수의 보조견 거부로 본 보조견에 대한 인식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조차도 잘못 인지하기도
[더인디고=박관찬 기자]「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장애인 보조견의 시설 출입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변에서는 보조견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난다. 최근에는 강원대학교의 A 교수가 제자의 보조견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두고 장애학생지원센터조차도 동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에 따르면, 장애학생에게 평등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강원대학교의 A 교수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고, 녹음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했다. 심지어 장애학생과 소통해 편의제공계획을 마련해야 할 강원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교수에게 밉보여서 좋을 것 없다”면서 해당 수업을 듣지 말라고 종용했다.
현재 보조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B 씨는 이 사건을 접한 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버스나 택시, 식당 같은 곳에서 보조견을 거부당한 적은 많이 경험했지만, 대학에서 교수가 보조견을 거부한 사실은 처음 접해봤다”면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A 교수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한 것 때문에 장애학생이 피해를 입은 게 많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B 씨는 “보조견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주는 ‘신체의 일부’나 다름없는 존재”라며, “그런 보조견을 못 들어오게 하고 밖에 묶어두고 시각장애인만 들어오라고 하는 건 눈을 떼고 들어오라는 뜻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은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식당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이 거부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기에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경우, 장애인과 보조견은 동반 출입이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C 씨는 “사실 강사로 활동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조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일단 ‘개’라는 이유로 거부부터 하는 사람들을 종종 접하곤 한다”면서 “식당처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그만큼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잘 이뤄져야 하는데, 이뤄지지 않기도 하고 하더라도 그냥 온라인으로 대충 들어서 ‘이수’에만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더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C 씨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강의 시연이나 보수교육을 갔을 때 어떤 강사가 보조견을 ‘강아지’라고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면서 “어찌 보면 우리 강사부터 정확한 있는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데, 몇몇 강사들조차 장애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걸 접할 때는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보조견을 이용하는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모를 수도있다고 생각하지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는 강사라면 그만큼 전반적인 지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버스나 택시를 타려고 할 때마다 보조견 때문에 거부당한 적이 정말 많았는데, 보조견을 거부하면 장애인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는지 사람들이 장애인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보조견을 거부할 경우, 교통수단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된다. A 교수가 거부한 보조견의 경우에는 장애학생의 강의실로의 이동권과 교육받을 권리, 수업권과 같은 기본권이 제한된다. 이에 더해 장애학생이 특정 수업을 수강하고 싶을 자유, 그 수업을 통해 배우면서 얻을 행복추구권도 침해된다고 B 씨는 덧붙였다.
B 씨는 “이번 사건을 강원대학교만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알려서 앞으로는 보조견으로 인한 장애인의 권리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그러기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도 강화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도 더 넓혀서 보조견의 존재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바르게 인식하는 시대가 도래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4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