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소실… 장애인·활동지원사·기관 혼란
•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서비스 업무처리지침’ 안내
• “본인부담금 내지 않아도 평소만큼 10월분 사용”
• “근무시간 수기 기록… 전월 기준 우선 급여 지급”

[더인디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지급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일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우선 10월분 바우처는 생성된 것으로 보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면서, “이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는 전자바우처가 생성되지 않더라도, 평소에 쓰시던 만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9월 25일 기준 안내된 9월 바우처 잔량 등을 토대로, 전월의 급여량을 기준해 우선 이용토록 하고, 9월분 사용 잔량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 이월 처리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추후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정산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활동지원사에 대한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보건지부는 “국정자원 화재 직후부터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원과 청구 절차를 마련해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다만, 활동지원사는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불가피하게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활동지원기관은 정확한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존 결제 내역, 전월 제공량 등을 토대로 활동지원사에게 전월 수준의 임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면서, “9월 21일부터 30일까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는 각 지자체에서 청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이번 주 중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 등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와 활동지원기관 등에 안내했다”며, “시스템 정상화 전까지 상황을 모니터링, 현장의 불편함을 덜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 국정자원의 화재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소실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급여 지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민원과 보도가 잇따랐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란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신청, 이용, 비용 지불 및 정산 등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뜻한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바우처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용 당사자는 바우처를 사용해 활동지원사로부터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이동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바우처 결제가 원활하지 않자, 활동지원사의 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긴 것. 활동지원사들이 급여를 받기 위해선 근무 시간이 등록돼야 하고, 활동지원기관은 이 정보를 확인한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선 임신·출산 진료비, 기저귀·분윳값,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복지 지원 서비스에 이용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에도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관련해 3일 현재까지 각종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자격과 이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사회서비스 포털(ceu.ssis.go.kr)’ 등은 정상화됐지만, ‘전자바우처(https://socialservice.or.kr)’ 복구는 4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4706)